휴대폰포럼

이통3사 유통점 판매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 강화

41 Calisto 17 614 06.28 18:33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3&aid=0008671918&viewType=pc

 

 

 

 지난 6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초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들의 단말기 판매에 관련된 

 

장려금 지급 제안에 대한 차별적 지급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그동안 휴대전화 집단 판매상가 처럼 평소 많은 수량의 단말기를

 

개통하여 통신사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뽑던 곳들에 대해서 대리점이나 더

 

나아가서는 통신사 본사에서 암묵적으로 일반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보다 차별적으로 더 높게 지급하는것을 막겠다는 말입니다.

 

 

 

 위 표준협정서가 정식으로 시행되게 될 경우 꼭 집단 판매상가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등 모든 판매 채널에서 어떠한 단말기를 어떻게 판매하더라도 전부 동일한 판매장려금만 지급이

 

된다는 거지요.

 

 

 

 어디에서 핸드폰을 구매하든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라면 무조건 동일한 공시지원금(또는 요금할인)만을

 

혜택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통점에서 임의로 해주던 할인(일명 ㅍㅇㅂ) 등도 더이상은

 

받을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법률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강화판이 되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예측해 보면 '단통법' 시행시 보다 더욱 더 이동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단통법'이라는게 생겨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2014년 100%를 넘어 신규 가입자 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그에 따라 SKT, KT, LGU+ 같은 이동통신사들은 서로 간의 가입자를 번호이동으로 뺐어오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왔습니다. 그 금액이 2014년 기준으로 연간 6~8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가 잦아지고 가계통신비 지출이 증가되었는데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의

 

이러한 과다 마케팅 경쟁으로 모든 이용자들로 부터 거둔 요금 수익이 번호이동을 수시로 하는 일부

 

이용자에게만 집중적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제공 되었고, 이동통신사들과 제조사가 국내 출고가를 부풀린

 

다음 음성적인 고액 보조금으로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바람에 통신 과소비가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단통법'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직후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최대 한도 35만원(현재는 폐지 상태)과 공시제도 때문에

 

보조금이 더 이상 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통신사간 휴대전화에 대한 경쟁적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고 궁극적 목표였던 요금제 인하마저 지지부진 해지면서 마케팅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매출 대비 지출 부분이 큰 폭으로 줄어드니 결국 '단통법'의 유일한 수혜자는 통신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몇년 시행하다보니 더욱 통신사에 신규 가입자들은 줄어들고, 다시 매출 향상을 위해 조금씩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케팅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곧 유통점 판매장려금이 증가되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점차 다시 증가하던 마케팅 비용은 결국 작년 2017년 '단통법' 이후 최대 정점을 찍게

 

됩니다.

 

 

 

 속칭 대란이 터진것이지요. 작년 2~3월, 5월 번호이동 50징, 60징이 뜨는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40징은 기본이고 평균적으로 통신 3사 50징은 가볍게 나왔었습니다. 10월 추석경에는 제 기억으론 SKT

 

70징도 찍은 적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 되자 SKT에서 먼저 불법보조금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2017년 한해 동안 엄청나게 뿌려댄 마케팅 비용 때문에 총 가입자 수는 늘었겠지만 실적 대비 매출이 좋지 않아

 

발표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에서는 보편요금제를 들먹이면서 요금제를 강제 인하

 

시키려고 하고, 선택약정 할인율 증가로 매출은 더욱 줄어들고 이익을 위한 집단인 통신사는 여러모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방통위에서 통신3사 판매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를 위한 표준협정서를 개정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 호갱만들기 작전인 '단통법'이 휴대폰 시장의 1차 대전이었다면, 표준협정서 개정 발표는 2차 대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지요. 결국엔 '단통법' 초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역시나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지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게 조심스런 제 예측입니다.

 

 

 

 결국 위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처럼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찾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디서나 동일한 판매장려금만 받으니 다른 곳과 차별되게 보조금을 줄수도 없는 노릇인거지요.

 

 

 

 표준협정서 개정은 소비자의 차별적인 혜택 수혜를 막기 위함이란 명분은 있으나 결과론적으론 모두가

 

차별없이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번호이동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인 30만원 이상을 쓰지 않을 것이고

 

가입유형간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통신사 입장에서 큰 이득이 될 수 없는) 기기변경은 25만원 수준으로 전부 통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결책으론 통신사, 제조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자급제가 도입되어 제조사에서 초기 출시되는

 

단말기들의 출고가를 낮추든 자체적으로 할인을 걸든 해야되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방통위에서 자급제를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는건지 까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통위의 행보들을 봤을땐 그 선까지 생각하고 시행하려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 무엇이 됐든, 현재로선 저렴하게 핸드폰 구매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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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출처 - [인터스텔라, 영화] 

Comments

3 라랄라나사 08.24 21:28
ㅜㅜ 슬슬 바꿀때 되가는데
10 발걸음 08.18 15:15
다같이 비싸게 사서 이통사 배불려주기.
2 검동 08.08 20:31
아이고 ㅜㅜㅜ 참 그러네요
7 잘살아보자 07.25 16:35
수고했어요
5 멋쟁이님 07.21 11:35
잘봤습니다 7~~~
33 인생의보물 07.19 21:37
와 휴대폰 만큼은 점점 사회주의국가가 되어가는듯
3 크크크 07.17 08:20
감사해요 ㅎㅎ
99 바람따라 07.06 22:04
잘 보고 갑니다,
3 positive… 07.05 22:46
감사합니다
9 파란망 07.03 16:34
점점 힘드네요 ㅠ
10 가객 07.02 18:48
현실감이 너무 없어요...
99 상수여수 07.02 09:41
경쟁사회에서 뭔 일률..
25 DrJ5 07.02 07:30
제발 이런 효율없는 것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니.
87 햇살 06.29 14:37
이걸 한마디로 뻘짓이라고 하지요..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ㅎㅎ
20 오대식 06.28 20:17
진짜 별에별짓을 다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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